연금개혁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최근 발표된 연금개혁안의 주요 내용과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율 인상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되어 2033년에는 13%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평균 소득자(월 소득 309만 원 기준)는 2026년에 월 보험료가 약 1만 5천 원 증가하게 됩니다.
2. 소득대체율 상향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즉시 인상됩니다. 이는 연금 수급 시 이전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높여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3.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 출산 크레딧: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하며, 다자녀 가정의 상한(50개월)을 폐지하여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군 복무 크레딧: 군 복무 기간 인정이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되어, 군 복무자들의 연금 혜택이 증가합니다.
4.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현재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게만 최대 12개월간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으나, 개혁안에서는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5.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국가의 연금 지급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들이 연금 수급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6. 기초연금 인상
저소득 어르신을 위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인상하며, 기초연금 수령 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7.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활성화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고, 개인연금 가입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 등을 확대하여 다층 연금제도를 통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추진합니다.
이러한 개혁안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국민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혁안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이해와 협력이 중요합니다.